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범행 전화번호 긴급차단과 AI 기반 의심정보 공유 등 정부가 사후 수사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응 범위를 넓힌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지난해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1년간 성과를 점검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2만900건에서 1만2554건으로 39.9% 감소했다. 피해액도 1조1137억원에서 6324억원으로 43.2% 줄었다. 지난해 9월까지 증가하던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10월부터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시간도 크게 단축됐다. 경찰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와 협력해 지난해 11월부터 범행 전화번호의 수신·발신을 7일간 정지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범행 전화번호 이용중지까지 평균 2~3일이 걸렸지만 긴급차단 도입으로 10분 이내에 가능해졌다. 현재까지 차단한 전화번호는 11만5088건이다.
신고 체계도 강화됐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기존 평일 주간에 한정됐던 신고 접수를 24시간 365일 체제로 확대했다. 신고 응대율도 기존 60% 수준에서 현재 98%까지 높아졌다.
AI와 통신 기술을 이용한 사전 예방도 확대됐다. 정부는 악성 URL 접속과 위·변조 번호를 이용한 문자 발송, 안드로이드폰의 악성 앱 설치 등을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이동통신 3사 전화 앱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실시간 탐지해 이용자에게 경고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금융 통신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공유하는 AI 플랫폼도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의심정보 46만 3000건을 공유했으며 이를 계좌정지와 통신차단 등에 활용해 663억 6000만원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수사와 국제공조도 강화됐다. 경찰은 올해 7월까지 피싱 범죄 피의자 3만8577명을 검거했으며,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 범행수단을 만들거나 공급한 1만6917명도 붙잡았다. 해외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스캠 조직원 405명을 검거하고 274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투자리딩방과 로맨스스캠 등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도 확대한다. 지난 6월30일부터 8월21일까지 신종 스캠 신고에 따라 금융회사가 임시조치한 사례는 6914건이며, 이 가운데 5018건은 의심계좌 거래가 정지됐다. 올해 범죄에 악용된 SNS 계정 5만3000여개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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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까지 피해구제 범위를 넓히고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 보완을 이어갈 방침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TF를 통해 거둔 성과는 부처간 협업과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며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보이스피싱 대응에도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