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청년들, 플랫폼 노동자 안전·복지 민간협력 방안 논의

국회 토론회서 안전교육·보험료 연계 모델 제안…정부·노동계·경영계·학계 참여

우아한청년들이 국회와 정부, 노동계·경영계·학계 전문가들과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민간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아한청년들 라이더 안전경영위원회는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플랫폼 일자리를 위한 민간협력 방안 토론회’에 참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주관했다.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복지 개선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플랫폼 일자리를 위한 민간협력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우아한청년들)

우아한청년들 라이더 안전경영위원회는 지난해 8월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후원에 이어 2년 연속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첫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플랫폼산업 성장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를 짚고 지속가능한 노사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복지를 개별 지원사업이 아닌 건강·소득·생활 전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민간협력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교육을 보험료나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경나경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배달업계의 안전교육 사례를 토대로 교육 효과를 검증해 보험료·인센티브와 연계하는 협력모델을 제시했다. 심현수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권익지원단장은 플랫폼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와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안전·복지 전달체계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창의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위원장은 제도 마련 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와 권리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직종별 노무제공 실태를 파악한 뒤 단계적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형동 의원은 “기업과 종사자, 공제회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만드는 자율적 방안이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플랫폼산업과 플랫폼 노동자의 지속가능성은 서로 다른 목표가 아니다”라며 민간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아한청년들 라이더 안전경영위원회는 지난해 2월 출범한 라이더 안전·보건 관련 자문기구다. 학계와 언론, 경영계, 노동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라이더 안전정책과 운영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위험성평가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라이더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 지원, 산업재해 분석 연구,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앞으로도 라이더가 안전한 환경에서 배달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전문가와의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