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상자산 업계, SEC 새 규정안 환영…"중요한 진전"

요건 충족 시 연간 7500만 달러 공모 가능해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공모를 위한 새로운 규제 체계 마련에 나선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18일(현지시간) 미국 가상자산 업계는 이날 SEC가 공개한 ‘가상자산 규정(Regulation Crypto Assets)’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서머 머싱어 블록체인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가상자산 규정은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이 수년간 필요로 해온 명확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가상자산 이미지. (사진=챗GPT)

가상자산 업계 단체 디지털체임버(The Digital Chamber)의 코디 카본 최고경영자도 이번 규정안에 업계가 제시해온 여러 의견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소비자와 디지털자산 업계가 미국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SEC와 협력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SEC가 발표한 규정안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조달에 구체적인 규제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규정안은 4년간 최대 500만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일회성 ‘스타트업 면제’와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자금조달 면제’를 담았다. 또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약속한 핵심적인 경영 관리 활동을 완료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부 ‘세이프하버’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정안을 두고 SEC가 집행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가상자산 특성을 반영한 별도 자금조달 체계를 마련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SEC는 가상자산 기업들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잇따라 집행 조치와 소송에 나서면서 업계와 갈등을 빚었다.

이에 미국 가상자산 업계는 상당수 가상자산 자체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존 증권법을 가상자산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산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SEC 정책 기조가 달라지면서 업계와의 갈등도 봉합됐다. SEC는 지난해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등 주요 가상자산 기업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하고, 올해 3월에는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라는 연방 증권법 해석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