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통3사, 무효번호·해외발 스팸 막는다

불법스팸 대책 추진현황 점검...추석 앞두고 AI 기반 탐지·차단도 강화

정부와 이동통신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불법스팸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무효번호와 해외발 스팸 차단을 강화한다. 오는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AI 기술을 활용한 불법스팸 탐지와 차단도 확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별 추진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을 비롯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와 삼성전자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4년 말부터 추진 중인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과 12개 세부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최근 불법스팸 환경 변화를 반영한 대응 방안과 민간 사업자별 차단 대책도 공유했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스팸 신고 현황 공개, 불법스팸 발신번호 공유 강화 등을 논의했다. AI 기반 스팸 필터링 강화와 사업자 간 연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무효번호로 발송되는 대량문자를 차단하는 ‘불법스팸 무효번호 차단시스템’ 적용을 강조했다. 해외 문자사업자와 협력을 통한 해외발 스팸 차단 개선과 국내 국제문자중계사의 대량문자 발송 고객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이동통신3사를 비롯한 참석 사업자들은 각사가 추진 중인 불법스팸 방지 대책을 공유했다. 특히 통신 3사와 카카오 등은 오는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법스팸 주의 안내와 차단을 강화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그간 민관협의체의 노력으로 불법스팸이 크게 감소했다”며 “국민들이 불법스팸 걱정 없이 안전하게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불법스팸은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심각한 민생범죄의 주요 통로”라며 “무효번호 차단시스템과 해외발 스팸차단 개선조치 등을 통해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는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협력 강화를 위해 2024년 12월 출범했다.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관련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