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국 조선사에 미 군함 '본국 건조' 허용…초도 2척까지

美 조선소 신설·과반 지분 확보 조건…수상전투함·통합보급 유조선·로로선 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외국 조선업체에 미 해군 함정 등의 초도 2척을 본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 해군과 미국 조선산업 기반 재건’을 위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각서는 미 해군이 복잡한 설계와 반복적인 설계 변경으로 비용 증가와 건조 지연, 사업 취소 등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선업체 간 경쟁 부족과 제한된 생산능력으로 미 해군의 주요 6개 함정 건조사업에 대규모 수주잔고가 쌓였으며, 미국 상선 건조 부문 글로벌 경쟁력도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뉴스1)

이에 미국 정부는 지난해 핀란드와 체결한 중형 쇄빙선 건조 협력 방식을 이른바 '핀란드 모델'로 삼아 최대 3개 선종 신규 조달에 적용하기로 했다. 핀란드 모델은 일부 초도 선박을 해외에서 먼저 건조한 뒤 관련 기술과 생산 역량을 미국으로 옮겨 후속 선박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앞서 국가안보상 필요성을 근거로 쇄빙선 일부를 핀란드에서 건조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외국 조선사가 이 방식에 참여하려면 미국에 조선소를 새로 건설하거나 현지 조선소를 인수해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초도 2척까지 해당 업체의 본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지만, 후속 물량은 미국 조선소에서 생산해야 한다.

한화오션은 한화시스템과 함께 2024년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다. 한화그룹은 이곳에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어서 이번 조달 방식에 참여할 현지 기반을 갖추고 있다.

외국 업체는 미국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교육해야 한다. 본국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건조 기술과 공법을 미국 조선소에 이전할 수 있도록 기술 사용권을 제공하고, 미국에서 건조·정비할 선박을 위한 현지 공급망도 구축해야 한다.

대상 선박은 대잠전과 대수상전, 선단 호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상전투함을 비롯해 통합보급 유조선, 차량이 직접 드나들며 화물을 싣고 내리는 로로선이다.

미 국방부는 각서 서명일로부터 90일 안에 수상전투함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경쟁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무부·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통합보급 유조선과 로로선에 핀란드 모델을 적용하는 조달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한화필리조선소 전경 (사진=한화오션)

다만 이번 각서가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전면 허용한 것은 아니다. 미국법은 원칙적으로 미 해군 함정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제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장관에게 국가안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별 계약에 대해 예외 적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위임했다.

국방장관이 예외 적용을 결정하면 의회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의회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야 해당 예외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미 해군은 해외 업체의 기존 선박 설계를 활용할 경우 반복적인 설계 변경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원형 설계를 변경하려면 국방장관과 해군장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백악관은 외국 조선업체가 미국 조선소에 지속해서 투자하고 현지 인력을 양성하면 초도 2척을 본국 조선소에서 한시적으로 건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 선박 공급 공백을 줄이면서 후속 물량은 생산능력을 확충한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겠다는 구상이다.

각서에는 미 해군의 다섯 번째 공공 조선소 신설 계획을 120일 안에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잠수함 핵심 부품을 수리하고 비축할 부품수리센터 설립과 해군 함정 건조·정비를 담당하는 해군해양체계사령부(NAVSEA)의 조직·인력 개편안도 같은 기간 검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