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통신 자료 요청 늘었다

전화번호·IP 조회 전년비 35% 상승

지난해 하반기 범죄 수사와 형 집행을 위해 경찰·검찰·국정원 등 수사 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한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화번호, 인터넷 로그기록(IP 주소) 요청이 가장 큰 폭인 35% 상승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1일 76개 기간통신 기업, 30개 부가통신기업을 대상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 요청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146만 164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기준 전년 대비 15만 5523건(11.9%), 문서 기준 5만 4738건(11.4%) 증가했다.

정보는 검찰·경찰·국정원·기타 기관 등 수사 기관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사에 요청하는 정보로, 이용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입일·해지일자·전화번호·아이디(ID) 등 가입자 인적 사항이 담겼다.

경찰 자료 사진(제공=클립아트코리아)

검찰, 경찰, 기타 기관은 요청 건수가 증가했고, 국정원과 공수처는 감소했다. 통신 수단별로는 이동전화와 인터넷 등은 증가했고, 유선전화는 감소했다.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시간,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주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등 정보가 담긴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도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요청 건수는 전화번호 또는 아이디 수 기준 34만9046건, 문서 수 기준 18만9148건으로, 전년 동비 대비 각각 9만424건(약 35%), 문서 수 기준 2만8101건(약 17.5%) 상승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기관은 요청 건수가 증가했고, 공수처는 감소했다. 통신 수단별론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모두 증가했다.

수사 기관이 통화내용, 전자우편 등 중범죄 수사 대상자 통신 내용을 확인하는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도 지난해 하반기 전화번호 수 기준 3042건, 문서 수 기준 3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1건(11%), 1건(3.2%) 늘었다.

구체적으로 전화번호 수 기준으론 전년 동기 대비 국정원은 312건 증가, 경찰은 10건 감소했다. 문서 수 기준으론 국정원 1건, 경찰 1건이 각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