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도 '데이터 안심옵션' 쓴다…5G 도매대가 일부 인하

8월부터 400Kbps 적용...풀MVNO 도입 정책 구체화

다음 달부터 알뜰폰 이용자도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뒤 일정 속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옵션(QoS)'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일부 5G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인하해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TF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알뜰폰 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이동통신 3사의 LTE·5G 요금제에 적용되는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알뜰폰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알뜰폰 이용자 역시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이통 3사는 오는 8월부터 수익 배분(RS) 방식으로 알뜰폰 사업자에 단계적으로 도매 제공을 시작한다.

정부가 알뜰폰 질적 성장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새롭게 구체화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기존 RS 방식으로 공급 중인 약 90개 요금제에도 별도 비용 부담 없이 QoS를 적용한다. 아울러 약 15개 5G 요금제는 이통사가 가져가는 도매대가를 1~3% 포인트 인하해 알뜰폰 사업자의 요금 경쟁력을 높인다.

과기정통부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90%로 확대한다. 정부는 도매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알뜰폰 업계 전체에서 연간 약 250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알뜰폰 온라인 즉시 개통이 가능한 eSIM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요금제 비교 추천 서비스를 주요 알뜰폰 사업자까지 확대한다.

중고폰 안심거래 인증제 활성화와 중저가 자급제 단말 확산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가격 경쟁 중심의 '알뜰폰 1.0'에서 벗어나 서비스 경쟁을 확대하는 질적 경쟁 중심의 '알뜰폰 2.0'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체 설비를 보유한 MVNO와 독자적인 요금 설계를 포함해 트래픽 관리까지 가능한 풀MVNO 사업자 육성 노력을 이어간다. 설비 기능 요건과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망 연동 의무사업자를 이통 3사로 확대하고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MVNE도 허용한다. 설비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도입 실패로 논의가 시작된 풀MVNO 육성은 정책방향 제시를 넘어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8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도매제공 고시, 상호접속 고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용자 보호도 강화한다. 정부는 고객센터 상담 인력 기준을 높이고 정기 평가를 실시한다. 기본적인 고객 서비스 역량을 갖추지 못한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 퇴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안에 자율협상 체계로 전환된 도매대가 제도의 경쟁 상황을 종합 평가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제체계도 재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