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DC 투자 세액공제·보편적 요금감면 검토"

8월 민관협의체 통해 NW 투자 확대와 묵은 규제 개선 논의 시동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인공지능(AI) 기반 네트워크 고도화, 통신분야 민생 지원 요구에 화답하면서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보편적 역무에 따른 요금감면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고 구체적인 논의는 8월부터 구성되는 민관협의체에서 본격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23일 SK텔레콤 을지로 사옥에서 열린 배경훈 부총리와 통신 3사 CEO 간담회 백브리핑에서 “정부는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네트워크 투자를 이끌어낼 통신 규제 개선을 종합해 패키지로 논의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요 과제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와 간담회에 참여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왼쪽), 정재헌 SK텔레콤 대표(가운데), 박윤영 KT 대표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통신 3사에 지난 4월 부총리와 통신사 CEO 간 논의 사항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AI 기반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촉진과 통신 분야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각사 CEO들 역시 이에 화답하며 적극적인 협조 뜻을 밝혔다.

동시에 통신 3사 CEO는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를 비롯해 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센터특별법 하위법령 제정과 그에 따른 투자 촉진 세액공제 ▲5G 단독모드(SA)와 차세대 네트워크 등의 신기술 공공수요 창출 ▲해저케이블 확충 투자 지원 ▲3G 통신 등 구세대 통신기술 종료 정책방향 수립 ▲보편적 역무 요금감면 제도개선 등을 꼽았다.

이에 최우혁 실장은 “부총리는 세액공제에 대해 적시 구축과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긴기술 공공수요 창출도 범부처 협업으로 국방과 안전 등 공공 분야에서 지속하겠다고 했다”며 “해저케이블 역시 정책금융을 비롯해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세대 통신 기술 종료에 대해서 부총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용자 보호가 최우선이며 보편적 역무 요금감면 제도개선은 취약계층의 통신기본권이 중요하고 통신사의 상황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에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부총리와 통신 3사 CEO 간담회 내용을 전하는 최우혁 실장

최 실장은 또 “부총리는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와 범국가적인 민생 안정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통신 3사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자고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요청한 민생안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곧 통신 3사가 각자 발표하게 된다. 중동 전쟁 상황이 지속되면서 물가 상승과 같이 시장의 혼란 해결에 통신사들이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멤버십 제휴 할인을 대폭 확대하거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데이터 추가 제공과 같은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 3사의 요청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답의 형식보다 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는데, 이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실장은 “세액공제는 주로 연말에 이르러야 내년에 대한 내용이 정해지는데, 이에 앞서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예년과 달리 올해는 통신 3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계획으로 수시로 산업의 요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