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폭 확대...알뜰폰 업계 희비 갈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소 알뜰폰 기업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90%로 확대하고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하자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와 금융권 알뜰폰 기업은 유감을 표했다.

29일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적자의 늪에 빠진 알뜰폰 업계가 정부의 전파사용료 감면 폭 확대와 기한 연장 조치를 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기업 알뜰폰 자회사와 금융권 알뜰폰사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하고, 감면 적용 기간도 3년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전파사용료는 통신 기업이 국가 자원이 전파를 이용하는 대가로 과기정통부에 납부하는 비용이다. 중소 알뜰폰 기업은 지난해 20%, 올해 50%를 감면 받았고 내년에 감면이 끝날 예정이었다.

알뜰폰 업계는 이통3사의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알뜰폰보다 높은데, 이통3사와 비슷한 전파사용료를 내는 것은 요금제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해왔다. 계속되는 적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전파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았던 2024년에도 알뜰폰 기업은 1.5% 적자를 봤다"며 "전파사용료 100% 부담 시 연 3.9%로 적자 폭이 확대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과기정통부는 중소 알뜰폰 기업의 원가 부담 경감을 위해 감면 조치가 마련됐으며, 조치가 보다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와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치는 하반기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전파사용료 감면은 큰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중소 알뜰폰 기업 사이에서 다행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파사용료 감면 대상이 중소 알뜰폰 기업으로만 한정돼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파사용료는 원래 전액 무료였다가 대기업 이통사 자회사부터 감면을 축소했다. 대기업 자회사는 2021년 80%, 2022년 50% 감면받다가 2023년부터 감면이 종료돼 전액을 납부하고 있다.

문제는 알뜰폰의 위기가 중소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 알뜰폰 기업 58곳 가운데 영업이익 100억원 이상을 기록한 업체는 1곳에 불과했으며, 매출이 집계된 53개 사업자 중 21곳은 적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