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못 벗어나는 알뜰폰...전파사용료 부과에 생존기로

올해부터 전파사용료 20% 부과...100% 부과시 알뜰폰 시장 붕괴할 듯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알뜰폰 회사들이 전파사용료 부담이 가중되기 시작했다. 이통 3사와 요금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이전에, 업계의 생존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25일 오후 서울 명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알뜰폰 회원사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황성욱 협회 상근부회장은 “경영 환경은 악재에 악재가 겹친 상황”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도매대가와 이통 3사의 저가 요금제 확산 등 그간 논의된 내용을 넘어 올해는 특히 전파사용료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다.

황 부회장은 “올해부터 (전파사용료를) 20% 부담하기 시작했다”며 “내년에는 50%, 2027년에는 100%를 부담하게 될 예정인데, 전파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았던 2024년에도 알뜰폰 사업자들은 1.5% 적자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전파사용료 100% 부담 시 연 3.9%로 적자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도적 보완 장치가 줄어들며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알뜰폰 사업을 지속하기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알뜰폰 기업들의 생존은 결국 현재까지 유지된 통신시장 경쟁 정책이 유지될 수 없다는 문제에 이르게 된다.

통신 3사가 납부하는 전파사용료과 알뜰폰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의 무게는 다르다. 가입자 회선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알뜰폰은 통신 3사와 비교해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실제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비교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알뜰폰 요금제 가운데 도매대가를 수익배분(RS) 형태로 설계된 경우 중복 부담이란 지적도 나온다. 알뜰폰 가입자가 지불한 요금에서 일정 비율을 통신사에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도매대가 안에 전파사용료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도매대가 협상 방식이 올해부터 사후규제로 바뀐 점도 난제로 꼽힌다.

황 부회장은 “정부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의해서 도매제공대가를 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도매대가 협상 방식이 이러한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바뀌었다”며 “(정부와 달리) 알뜰폰 사업자 협상력은 약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