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무형유산법 개정안 대표발의…"AI로 전승 단절 막는다"

무형유산 기록·데이터 관리 고도화 근거 마련…고령화 속 지속가능한 전승체계 구축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고령화로 전승 단절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무형유산을 보전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무형유산 기록의 체계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전승체계 구축을 위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무형유산 기록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등 지능정보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틀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무형유산 지속가능성을 위한 피지컬 AI 전략과 과제' 토론회를 주최했다.(사진=지디넷코리아)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평균 연령은 75.8세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체 보유자 중 70~80대가 70.3%에 달하며 보유자가 없거나 1명뿐인 종목도 다수 존재해 특정 보유자 유고 시 전승 단절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무형유산 기록·보존 및 전승 과정에 AI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형유산지능정보화' 정책 수립과 기술 개발·활용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월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과 공동으로 '무형유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피지컬 AI 전략 및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고령화로 전승 단절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전승 기반이 취약한 종목들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기술과 전통의 혁신적 융합을 이끌어낼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법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