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s 픽] 中 AI 추격 빨라지는데…韓·美 정책 수장 공백에 '비상'

韓, AI수석·전략위 부위원장 장기 공석…美, 안전성 검증기관도 직무대행 체제

중국의 인공지능(AI) 추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AI 정책 컨트롤타워가 동시에 공백 상태에 놓여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대규모 투자와 규제 정책은 잇달아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조율할 핵심 책임자 인선이 늦어지면서 양국의 AI 산업 전략과 안보 대응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하정우 전 수석이 지난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한 뒤 3개월 넘게 비어 있다. 국가 AI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도 후임자를 찾지 못한 상태다.

청와대는 지난달 2기 참모진 개편 당시에도 AI 수석 인선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기혁 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총괄이 후임으로 거론됐으나, 이후 일각에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자 인선 작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인선이 지연되는 사이 정부 AI 정책은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AI 기본법이 지난 21일 시행됐으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국가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 전국민 대상 국산 AI 서비스인 '모두의 AI' 사업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업계에선 각 사업이 모델 개발과 컴퓨팅 인프라, 공공 서비스, 산업 확산, 안전 규제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AI 수장 선임이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해 사업 간 우선순위와 예산, 규제 기준을 조정할 청와대의 역할도 커진 상황이다. 청와대에선 8월 중하순께 AI 수석과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후임자 발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스1)

미국도 사정은 비슷하다. 미국 상무부 산하 인공지능 표준·혁신센터(CAISI)의 크리스 폴 소장은 지난 4월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사임했다. 사임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아르빈드 라만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소장이 직무대행을 맡았다.

CAISI는 오픈AI와 구글 딥마인드, 앤트로픽, 마이크로소프트(MS), xAI 등 주요 AI 기업과 협력해 첨단 모델의 안전성과 국가안보 위험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AI가 사이버 공격이나 화학·생물무기 개발, 데이터 오염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검증하고 모델 출시 전 정부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백악관 AI 정책 지휘체계의 공백도 이어지고 있다. AI·가상자산 정책을 총괄했던 데이비드 색스가 지난 3월 특별정부직 임기를 마친 뒤 별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서 백악관 차원의 전략 조정 기능도 약해진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기 바이든 정부의 AI 규제를 철회하며 기업 자율과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이후 중국 AI 기업의 기술 추격과 국가안보 우려가 커지자 첨단 모델의 출시 전 검증과 정부 감독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하지만 정책 방향이 바뀌는 시점에 백악관 AI 총괄과 상무부 안전성 검증기관의 지휘부 공백까지 겹치면서 규제 기준과 평가 절차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경우 AI 기업의 투자와 제품 출시 계획이 지연될 수 있고 정부의 안보 대응 속도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백악관 홈페이지)

이처럼 한국과 미국의 AI 정책 지휘부가 흔들리는 동안 중국은 기술과 국제 협력망을 동시에 확대하고 있다. 딥시크가 저비용·고성능 모델로 글로벌 AI 시장에 충격을 준 데 이어 문샷AI와 알리바바, 바이두 등도 오픈소스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미국 기업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

중국은 기술 경쟁을 넘어 국제 AI 질서 구축에도 나섰다. 지난 16일 러시아와 브라질 등 29개국이 참여하는 세계AI협력기구 설립 협정을 체결하고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AI 기술과 인프라, 인재 양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계AI협력기구는 중국이 미국 중심의 AI 규범과 공급망에 맞서 별도의 협력 축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오픈소스 모델과 저렴한 이용료를 앞세워 신흥국 시장을 넓히는 동시에 국제 표준과 정책 논의에서도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선 한미 양국이 중국의 추격에 대응해 AI 산업 투자와 규제 체계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지만 이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을 지휘축이 약해진 상태란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여러 부처에 흩어진 사업과 예산을 조정해야 하고, 미국은 산업 진흥과 국가안보 규제 사이에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모델 성능뿐 아니라 가격과 오픈소스, 국제 협력 체계까지 동시에 넓히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도 후임 인선을 서두르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과 안보, 규제를 일관되게 조율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