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국가AI전략위도 이끈다…컨트롤타워 공백 차단

18차 운영위 주재…AI행동계획 1분기 이행점검·AI입법 프레임워크 등 논의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의 공백에도 AI 컨트롤타워 기능을 이어간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비상근 부위원장 신분으로 상근 부위원장 역할을 겸임해 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위원회는 임 부위원장이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하고 해촉된 데 따른 것이라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AI 전문성과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배경훈 부위원장 겸 부총리는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게 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제18차 운영위원회를 주재했다. 운영위는 기존과 같이 격주 단위로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18차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5.14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운영위원회에선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2026년 1분기 이행점검 결과 ▲2027년 연구개발(R&D) 신규사업 기획 지원 결과 및 비(非)R&D 지원 추진계획(안) ▲'AI 입법 프레임워크(안)' 수립 현황 및 향후 계획(안) ▲정부업무평가 작업반 운영 방안(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행동계획 이행점검과 관련해 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행동계획의 부처별 정책과제 추진 현황과 1분기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종합 검토했다. 각 부처가 행동계획에 따라 실제 사업과 제도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했다.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을 통해 과제별 추진 속도와 성과를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2027년 예산·사업 기획 지원과 관련해선 각 부처가 기획 중인 신규 AI 예산 및 R&D 분야 사업에 대한 지원 결과를 공유하고, 비R&D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기획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사·중복 투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범정부 AI 정책과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업무평가 경우 지난달 '2026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반영된 AI 관련 평가지표(AX 정책 추진 노력 및 성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 AI 정책 및 사업 추진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AI 입법 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선 AI기본법 시행 이후 국방·제조·의료·교육 등 전 분야에서 입법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국가 AI 전략 방향과 정합성을 갖춘 일관된 입법체계 마련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프레임워크(안)를 논의했다.

배경훈 부위원장 겸 부총리는 "국가 AI 경쟁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AI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며 "위원회 운영과 주요 AI 정책 추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등 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