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방미통위에 "허위조작정보 대응, 규제기관 역할 잘해야"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불법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아주 철저히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에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뉴스1)

이 대통령은 “진흥은 시장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하면 될 텐데, 문제는 허위 가짜정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사회적 분열·갈등을 촉발하는 것”이라며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합리성을 다 잃어버리고 오로지 편만 생기게 된다. 진실과 합리는 필요 없어지고 서로의 이익만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한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방미통위가 할 일”이라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