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근절...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7월 보완시행 가닥

최종 시행 방안 막바지 검토중

휴대폰을 개통할 때 안면인증을 비롯한 본인 확인 절차가 다음 달부터 도입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제도 미비점을 고려해 단계적 보완에 나서면서 재차 시행을 연기하지는 않는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비롯해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시행 방안에 대한 막바지 검토 단계를 밟고 있다.

최종안에 대한 논의는 오는 주말을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앞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생체 정보를 통해 부정 가입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민감정보를 다룬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업게 간담회와 함께 관계부처 논의도 동시에 이뤄지는 셈이다.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일정을 10월로 고려해 이 기간 동안 추가 보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선 현장에서는 대체 수단과 함께 기존 본인인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 대책의 본질적인 도입 이유인 대포폰과 같은 부정 가입 방지를 위한 개선 논의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