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포폰 방지 위해 안면인식 도입 불가피"

"안면 인식은 보이스피싱 도구 '대포폰' 근절 위한 방법론"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포폰 근절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 안면 인증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24일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부 국정과제인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대포폰 근절을 위한 안면 인식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적 결함이 없다면 조속히 도입하는 게 국민의 피해를 줄일 방법"이라고 말했다.

24일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는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홍지후 기자)

안면인식을 통한 생체 정보 수집 가능성은 일축했다. 

최 실장은 "PASS앱 안면인증 시스템은 신분증 소지자의 본인 확인 여부만을 위해 수집 이용되며, 개인정보가 별도 보관되거나 저장되는 과정 없이 본인 여부 확인 즉시 삭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3개월 시범 운영 기간 정부는 전문기관과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과 노출 보안체계 등을 점검한다.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KAIT, KISA와 같은 유관기관 그리고 알뜰폰협회, 유통협회 등과 함께 정부가 대책반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내년 3월 정식 운영 전까지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는 대포폰의 주요 개통처로 알려진 알뜰폰 사업자의 안면 인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준모 과장은 "안면 인식 제도는 알뜰폰 사업자마다 홈페이지 구축이나 내부 의사 결정 등으로 시차가 존재한다"면서도 "도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업자에 대해선 조속히 안정화시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대포폰이 발생했다고 확인되는 경우 시정 명령을 거치지 않고 사업정지, 동의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담겨있고 정부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에도 포함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