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얼마일까...정부도 업계도 계산기

MOPS 배제에 정산 셈법 복잡…7차 최고가격 지정은 일단 보류

정부가 석유 판매가격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 보전 기준을 ‘원가’ 중심으로 확정했다. 업계가 요구해 온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기준은 반영되지 않았다. 손실 규모 산정 방식을 두고 정부와 정유사 모두 계산이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안’을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안에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 원칙과 기준, 산정 절차,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핵심은 재정지원 기준금액을 정유사가 최고가격 지정 대상 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이다. 원가에는 원유 및 석유제품 구입가격, 운송비, 보험료 등 원유도입비용과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 생산·판매비용이 포함된다. 그 밖의 관련 비용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적정 수준의 마진도 고려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주유소 (사진=뉴스1)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원가가 기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며 "정유사들로부터 어떤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의견을 받았고, 들어가지 않은 게 있을까 봐 관련 비용까지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가 요구해 온 MOPS 기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유사들은 국제시장에서 형성되는 제품가격을 기준으로 국내 최고가격과의 차이를 손실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정부는 실제 투입 비용을 먼저 계산한 뒤 부대비용과 마진을 더하는 방식을 택했다.

양 실장은 "정유사들이 희망한 MOPS 가격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제로 지출된 비용은 다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가 더 많은 이윤을 바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정부와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일단 고시 내용을 검토한 뒤 각 사별로 자료 제출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석유협회는 정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사별 원유 도입 구조와 정기보수 일정, 판매 물량, 재고 상황 등이 다른 만큼 손실 규모도 회사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특히 업계는 최고가격제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고 손실 보전 여부를 우려하고 있다. 최고가격제가 끝나기 전 높은 가격에 들여온 원유가 이후 유가 하락 국면에서 제품으로 판매될 경우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안에는 이 같은 종료 이후 재고 손실 보전 방안이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고시가 나온 이상 정유사들도 여기에 맞춰 자료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적정 마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재고 관련 손실을 어떻게 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재정지원 금액은 분기 단위로 정산된다. 최초 정산 대상 기간은 최고가격을 처음 지정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다. 정유사들은 정산 대상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재정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지원금 지급까지는 정유사 자료 제출과 회계 검증, 정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회계·법률·석유시장 분야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 20인 이내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원가 산정, 적정 마진 결정, 신청서류 검증, 지원금 지급 여부와 액수 등을 심의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6개월간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목적 예비비 4조 2000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양 실장은 "과거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해 4조 2000억원을 추산했다"며 "지금 손실보전을 하기에는 예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업계 손실이 3조~4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아마 MOPS를 기준으로 한 것일 텐데 그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현행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하면서 7차 최고가격 지정 여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상황과 국제유가 흐름을 지켜본 뒤 판단하기로 했다. 7차 최고가격 지정 전까지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