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배민·카모 인수설...주병기 공정위 "플랫폼 생태계 전반 살필 것"

"혁신 효과와 소비자 피해 함께 들여다봐야" 강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우버의 배달의민족·카카오모빌리티 인수·투자 가능성과 관련해 "플랫폼 생태계 경쟁 구조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9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 현장에서 기자와 만나 우버가 배민과 카카오모빌리티 양쪽에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각각의 거래만을 따로 보기보다는 국내 플랫폼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우버는 국내 배달앱과 택시 호출 플랫폼 업계에서 배민 인수 잠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도 투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지디넷코리아)

주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우버가 각 플랫폼 인수 시) 새로운 혁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민 인수전이 현실화할 경우 공정위가 소비자 가격뿐 아니라 음식점주 수수료, 광고비 부담, 주문 노출 구조 변화 등을 검토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배달앱 시장은 소비자뿐 아니라 입점 음식점과 라이더, 플랫폼 광고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다층적인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독과점력이 커져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지 당연히 봐야 한다”고 답했다.

공정위가 향후 관련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할 경우 단순 시장점유율뿐 아니라 플랫폼 간 결합에 따른 데이터 활용과 광고·노출 구조, 입점 사업자 부담, 소비자 선택권 변화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특히 우버가 배달과 모빌리티 양쪽에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만큼, 공정위가 각 거래를 별개 사안으로만 볼지, 국내 플랫폼 시장의 경쟁 구도 변화라는 큰 틀에서 함께 들여다볼지도 관심사다.

다만 현재 우버의 배민 인수나 카카오모빌리티 투자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거래가 구체화될 경우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내용과 지분 구조, 지배력 행사 가능성 등을 토대로 경쟁 제한성과 혁신 효과를 함께 따질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기업결합 시) 시너지가 얼마나 만들어질 수 있는지, 혁신적 투자를 통해 산업 성장을 이끌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소비자 피해와 독과점의 부작용은 당연히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