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독일 정부 '수익 8% 재투자' 법안에 반발

"콘텐츠 투자 위축, 제작 감소 우려"

독일 정부가 글로벌 OTT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수익의 최소 8%를 독일 내 콘텐츠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승인하자, 넷플릭스가 이는 콘텐츠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8일(현지시간) AFP 등에 따르면,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기업은 이날 독일 정부가 국내 영화 제작 지원책의 일환으로 독일 내에서 발생한 수익 일부를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계획을 비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내각은 전날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가 독일에서 발생한 수익의 최소 8%를 독일과 유럽 영화, TV 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최종적으로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넷플릭스 로고

법안에 따르면, 조항을 위반하는 기업은 재투자하지 않은 금액의 75%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는다. 법안은 독일 내 기업 뿐 아니라 디즈니플러스와 아마존프라임 같은 글로벌 스트리밍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이 정책이 외려 독일 영화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볼프 오스트하우스 넷플릭스 독일 글로벌 담당 수석 이사는 AFP에 보낸 논평에서 "규제는 궁극적으로 콘텐츠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콘텐츠 제작 편수 감소를 야기한다"며 "이는 시청자에게도 제작자에도 이롭지 않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