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긴급차단제 첫 시행 D-DAY…불법사이트 대응 시험대

대응 속도 상승에 대한 기대...우회 대응은 여전히 과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제를 11일 시행한다. 문체부는 지난 4월 말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가 5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기존 대응 속도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법사이트는 적발되더라도 심의와 절차를 거치는 동안 계속 접속이 가능했고, 그 사이 주소나 이름만 바꾼 변종·대체 사이트가 다시 등장하는 일이 반복됐다. 

문체부가 이번 개정을 통해 겨냥한 것은 ‘차단 공백’이다. 관련 제도 개정 취지에는 해외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를 포함해 반복적이고 대규모로 저작권 침해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다는 점이 담겨 있다. 

법적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문체부 장관이 긴급차단 명령 권한을 지니게 됐다는 점이다.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체부 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긴급차단을 명령할 수 있다. 

이 명령은 즉시 효력을 갖고, 차단된 게시자나 관련 책임자는 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도 5일 이내에 접속차단 또는 해제를 의결하도록 돼 있다. 정부 당국이 '차단할 수 있느냐' 여부를 넘어 '얼마나 빨리 차단할 수 있느냐'에 집중하게 된 셈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제도 시행 첫날인 11일 불법사이트 100여 곳을 상대로 우선 긴급차단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운영도 지금보다 촘촘해질 전망이다. 심의 횟수를 주 8회 수준으로 늘리고, 위원회 규모 역시 확대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제도 정비와 별개로 기술 기반 대응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 4월 ‘생성형 AI 활용 선진 저작권 보호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용역’을 내고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긴급차단제가 행정 권한과 법적 대응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장치라면, 이 사업은 불법 유통 탐지와 대응 체계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려는 흐름이 나타난다.

저작권 자료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다만 기대만큼 우려도 적지 않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지점은 과잉차단 가능성이다. 긴급차단은 본심의보다 앞서 작동하는 구조인 만큼 사안에 대한 판단이 충분히 다퉈지기 전에 접속부터 막힐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또 다른 변수는 우회 속도다.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도메인과 서버를 바꾸며 빠르게 재등장하는 패턴이 계속된다면, 권한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결국 현장에서는 첫 차단 자체보다, 그 뒤에 이어질 변종·대체 사이트 대응까지 얼마나 빠르게 이어지느냐를 더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크다.

콘텐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차단 속도를 높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첫 차단 이후 반복되는 우회와 변종 사이트 개설에 대한 대응이다. 또한 차단 속도를 높이더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