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보호 강화 임박…긴급차단제·AI 활용 주목

5월 11일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제 시행 앞두고 콘텐츠 업계 이목 집중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예고한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제 시행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케이-콘텐츠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불법 유통 사이트 차단까지 일정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했지만, 오는 11일부터는 저작권 침해 정보가 대규모로 유통되는 사이트에 대해 훨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은 대응 속도다.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저작권 침해 정보가 대규모로 유통되는 정보통신망에 대해 5개월 이내 범위에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정지나 접속차단을 명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이해관계인은 차단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해외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를 포함해 저작권 침해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경우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불법 저작권 사이트 대응은 차단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특히 사이트 폐쇄나 차단 이후 유사한 이름과 도메인으로 다시 등장하는 변종·대체 사이트가 반복되면서, 권리자와 업계에서는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이어졌다. 이는 이번 긴급차단제가 시행 전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 개정과 함께 기술적 대응도 병행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 4월 ‘생성형 AI 활용 선진 저작권 보호 종합대응시스템 구축 용역’을 공고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공개된 공고 기준 사업 예산은 7억3500만원이고, 사업 기간은 계약 후 180일 이내다. 별도로 감리 용역도 추진되고 있어 저작권 보호 체계를 기술적으로 고도화하려는 움직임도 함께 진행되는 모습이다.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체 시행을 앞두고 콘텐츠 업계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사진=챗GPT 이미지 생성)

이번 조치는 문체부의 올해 저작권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문체부는 AI-저작권 상생 기반 조성과 케이-저작권 불법유통 근절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긴급차단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함께 언급된 것도 단순 계도나 사후 조치에 머물지 않고, 저작권 침해 대응을 시장 질서 차원의 정책 과제로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업계의 관심은 제도 시행 그 자체보다 실제 작동 방식에 쏠리고 있다.

콘텐츠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긴급차단 명령이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집행되는지, 변종 사이트로의 우회에 어느 정도까지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실제 권리자와 콘텐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는지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