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통과에 업계 환영…"규제 숨통 트였다"

전력·인허가·시설 규제 완화 본격화…정부 AI 고속도로 전략에도 탄력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동안 AI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에서 발목을 잡아온 인허가·전력·시설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정부 'AI 고속도로' 전략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다.

특히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인프라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법이 국내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지방 분산형 데이터센터 생태계 조성의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정동영·한민수·황정아·조인철·김장겸·이해민 의원이 발의한 6개 법안을 병합한 이번 특별법은 ▲인허가 일괄처리 및 타임아웃제 도입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시설 설치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9개월 유예기간 이후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AI컴퓨팅센터 조감도 (사진=삼성SDS)

업계에선 이번 특별법 통과를 두고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공식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데이터센터 업계는 AI 인프라 특성과 맞지 않는 규제 체계로 인해 투자 부담이 크다고 지적해왔다.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 중심 시설임에도 일반 상업시설과 동일하게 주차장·승강기·미술작품 설치 기준 등을 적용받아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해왔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 업계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오피스 건물과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서버 중심 인프라 특성에 맞는 현실적 기준이 마련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는 인허가 일괄처리와 타임아웃제 도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금까지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전력·환경·건축·통신 등 다양한 부처와 기관의 개별 인허가를 받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수년이 소요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특별법은 과기정통부 중심의 통합 창구를 통해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고 일정 기간 내 결론이 나지 않으면 자동 승인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를 도입해 투자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속도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만큼 이번 조치는 국내 AI 인프라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확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특별법에는 비수도권에서 일정 규모 이하 AI 데이터센터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전용 시설로 전환할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수도권 전력망 포화와 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방 분산 전략과 맞닿아 있다. 현재 국내 데이터센터 60~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지방 전력 인프라 확충과 세제 혜택, 특화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지디넷코리아 DB)

아울러 이번 특별법은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추진하는 AI 고속도로 전략과도 맞물려 국내 AI 인프라 확충 속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를 단순 전력 다소비 시설이 아닌 국가 전략 인프라로 보고 세제 혜택 확대와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하고 대기업 최대 15%, 중소기업 최대 25%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 적용을 발표한 바 있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AI 데이터센터를 반도체 공장 수준의 전략 인프라로 보고 지원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수도권 전력 포화와 인허가 지연 때문에 투자 결정 자체가 쉽지 않은 경향이 컸는데 이번 특별법으로 정책 방향성이 명확해졌다"며 "향후 시행령과 후속 지원책까지 구체화되면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기업 투자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던 전력구매계약(PPA) 특례 범위가 축소된 점은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당초엔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직접 전력거래 허용 방안을 추진했지만 최종 법안에는 재생에너지 기반 PPA만 일부 반영됐다. AI 데이터센터 특성상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핵심인 만큼 향후 추가적인 전력 조달 체계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대형 AI 데이터센터 입지 선정 시 전력 확보 안정성이 최우선 요소로 고려되기에 후속 제도 보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조속한 AI 인프라 확충을 이끌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통과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AI를 둘러싼 치열한 속도전 속에서 이번 특별법을 통해 기업 투자 확대와 함께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등 AI 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