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본격 가동...방송 콘텐츠 대가 분쟁-통신 플랫폼 규제 산적

장기간 심의의결 중단...산업계 선결 과제 두고 관심 커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10일 출범 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단통법 폐지 후속 법안 등을 의결했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있다. 특히 유료방송의 프로그램 대가 산정 갈등과 통신, 플랫폼 산업 사실조사 후속 조치 등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해결이 시급한 대표적인 산업계 현안으로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 조정이다. 미디어 업계 전반이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서 시장의 자율적 해결을 넘어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닻을 올린 방미통위가 향후 분쟁 조정 과정에서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지가 업계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10일 출범 후 첫 전체회의를 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진=지디넷코리아)

지난해 5월 SO가 매출과 연동해 콘텐츠 사용료를 삭감하는 안을 마련하자, PP 측은 “3년간 775억원 손실이 예상된다”며 즉각 거부했다. SO 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새로운 산정 기준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IPTV 상황도 마찬가지다. PP 측은 IPTV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률(약 28%)이 SO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인상을 요구했지만, IPTV 측은 수신료 구조상 단순 비교는 무리라며 현재 지급률 기준으로 산정된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불가 방침을 고수 중이다.

이처럼 유료 방송 시장 내 대가 산정을 둘러싼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산업 전체가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자 간 대가 산정에 강제성을 부여할 순 없지만, 협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협상 절차와 방법 등을 정밀하게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씨넷

아울러 구글, 애플 등 인앱결제 강제, 온라인 불편 광고,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쿠팡 회원 탈퇴 복잡 설계 등 이용자 불편 관련 사실 조사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나 시정 명령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방미통위가 7인 중 6인 구성으로 의결 정족수 4인 이상을 충족하면서 사실 조사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결이 가능해졌지만, 지난 10일 열린 첫 전체 회의에서 관련 안건은 논의되지 않았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안건이 밀려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첫 전체 회의인 만큼 위원회가 긴급한 사안을 먼저 처리하고, 인앱결제 등 무게감 있는 사안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