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상식 사이] 업무용 차랑 블랙박스, 안전 기록인가 감시 장치인가

도로 위에서 블랙박스는 가장 객관적인 목격자로 여겨진다. 사고 순간을 기록해 책임을 가리고 분쟁을 줄여준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이제는 자동차의 필수 장비처럼 자리 잡았다. 기업이 업무용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도 회사 자산을 보호하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달리하면 전혀 다른 질문이 떠오른다. 블랙박스는 단순한 사고 기록 장치일까, 아니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을 상시 기록하는 장치일까. 사무실 책상 위에 카메라를 늘 켜 두는 것에는 강한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이동하는 노동 공간인 차량 내부의 기록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시선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업무용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프라이버시는 덜 중요해지는 것일까.

안정민 한림대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

블랙박스는 차량 장비가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 장치

법의 관점에서 보면 블랙박스는 단순한 차량 장비가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이나 행동이 촬영된 영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 영상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차량 내부 촬영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얼굴과 행동뿐 아니라 동승자의 모습까지 기록될 수 있고, 일부 장치에는 음성 녹음 기능까지 포함돼 있어 차량 상태뿐 아니라 사람의 모습과 대화까지 수집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장치가 설치된 차량이 운전자나 직원이 하루의 상당 시간을 보내는 ‘노동 공간’이라는 점이다. 차량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하나의 근무 공간이 되는 만큼 블랙박스는 설치 자체보다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더 중요한 법적 문제가 된다.

사고 대응을 위해 설치된 장치가 근태 관리나 징계 자료로 활용되기 시작한다면 그 법적 성격을 달라질 수 있다. 안전을 위한 기록 장치가 직원의 행동을 관찰하는 감시 장치로 기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차량 내부 음성 녹음 기능은 사적인 대화까지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어 법적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차량 내부에서 이뤄지는 대화는 통상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평가될 수 있어 통신비밀 침해 문제가 제기될 여지도 있다.

블랙박스 규제의 제도적 공백

이 지점에서 제도적 기준의 차이가 드러난다. 택시와 버스 같은 여객자동차의 블랙박스는 법률에 의해 비교적 엄격하게 규율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수집된 영상의 목적 외 이용을 제한하며 특히 녹음 기능을 이용한 음성 기록을 금지하고 있다. 승객과 운전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반면 일반 회사 차량의 블랙박스에 대해서는 이처럼 구체적인 규정이 거의 없다. 택시는 승객 보호를 이유로 음성 녹음이 금지되지만 회사 차량에서는 직원의 대화가 기록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현실에서는 많은 회사 차량이 블랙박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설치 목적, 열람 권한, 보관 기간, 활용 범위에 대한 기준은 대부분 회사 내부 판단에 맡겨져 있다. 회사 소유 장비라는 이유로 접근 권한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거나 관리자 외의 직원도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열람 역시 사고나 분쟁과 같은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이뤄지는 관행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규범적 공백 속에서 블랙박스는 어떤 조직에서는 안전장치로 작동하지만 다른 조직에서는 감시 도구로 변할 수 있다.

블랙박스의 해법은 ‘운영의 투명성’이다

결국 본질은 블랙박스의 설치 여부가 아니라 운영의 투명성에 있다. 블랙박스가 안전 장비가 될지 감시 도구가 될지는 회사가 설정한 목적과 운영 절차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회사는 블랙박스의 용도를 사고 대응과 안전 관리로 한정하고 이를 근태 관리나 징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