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재검토 권고

"생체 정보 유출 시 회복 어려워…안정성 충분히 설명돼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23일 시행을 앞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를 보호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안면인증은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영상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2월23일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오는 23일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사진=픽사베이

인권위는 안면인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뿐 아니라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다양한 기본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기반한 고유 식별정보로서 변경이 사실상 어렵고, 일반 개인정보에 비해 엄격한 보호가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정책 시행 이전에 생체인식정보의 수집, 이용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고, 시행 이후에는 안면인증 기술의 안정성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안면인증 기술 안정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정기적인 보안점검 결과를 공표해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론 추출된 생체인식정보 수집, 이용, 보관, 파기 등에 관한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고령자,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 등 생체인식정보 제공이 곤란하거나 생체인식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 주체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안면인증 대체 수단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