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내 정밀지도 반출 승인과 국가 위치인프라 주권 위기

"AI 라디오맵 기술 있는데…전국 커버 단기간, 저비용 구축 가능"

최근 정부가 지난 19년 동안 허가하지 않았던 구글의 1:5,000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조건부 허용했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는 허가받지 못했다. 이번이 사실상 첫 승인이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국내 지도를 인프라로 한 서비스 영역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게 빗장을 열어준 것이다.

그 결과 국가 위치인프라 주권 상당 부분을 글로벌 기업에 내어줄 위기에 직면했다. 국내 정밀지도 사용이 가능해 상대적 경쟁 우위를 가졌던 국내 기업의 보호막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은 스마트폰에서 구동되는 무선랜 위치인식 시스템(WPS 또는 Geolocation)을 앞세워 사실상 국내 위치인프라를 점유하고 있다.

한동수 KAIST 전산학부 교수.(사진=지디넷코리아)

하지만 이들은 국내 정밀지도를 사용할 수 없어 무선랜 중계기(AP) 설치 위치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로인해 아직은 위치인프라를 활용한 이익 창출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위치인프라 장악을 위해 20년 가까이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자신들이 장악한 글로벌 위치인프라 위에서 본격적인 위치 기반 서비스가 전개되고 광고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천문학적인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KAIST는 이같은 상황을 예상,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국가 위치인프라 구축에서 핵심인 무선랜 라디오맵 구축 기술을 개발해 왔다. 이 기술은 주소와 AP 위치정보를 연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소체계와 연동된 인공지능(AI)형 라디오맵을 구축할 수 있다.

KAIST 위치특허 10여 건 확보…큰 비용 없이도 인프라 구축 가능

특허도 10여 개 확보한 이 기술을 사용하면 국가 위치인프라 구축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단기간에 전국을 커버하는 국가 위치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KAIST가 보유 중인 위치인프라 핵심 특허 가운데 하나를 예로 들면, 2018년 특허 등록한 '주소 정보와 무선랜 핑거프린트 연계 방법'은 온라인 쇼핑 사용자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배송지 주소 정보를 입력하는 것에 착안하고 있다.

사용자가 상품 배송을 주문할 때 입력하는 주소 정보와 그 시점에 수집되는 무선랜 신호 정보(또는 AP 정보)를 수집, DB를 구축하면 전국 단위 무선랜 라디오맵을 어렵지 않게 구축할 수 있다.

약 5,000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신세계 쇼핑과 같은 온라인 쇼핑 업체, 배달의 민족과 같은 배달 업체에서 KAIST가 보유한 이 특허 기술을 실시하면 효과적이다. 가스 안전 점검을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하는 가스 검침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전국 단위 무선 라디오 맵이 구축되면 좋은 점이 많다. 스마트폰 결제가 집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제한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스마트폰 도용에 의한 불법 사용을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매일 발생하는 치매 노인 실종 신고나 재난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치매 노인 실종 1만 건을 포함하여 매년 약 5~7만 건의 실종 신고가 발생한다. 대부분은 해결되지만 실종 신고된 사람의 위치를 찾는데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 경찰과 119 구조대 시간 낭비 요인 등 비효율이 생긴다.

구글 지도 내비게이션 모드 새 아이콘(사진=구글 블로그)

그런 연유로 SKT를 포함한 KT, LGU+는 전국 단위의 정밀한 라디오맵 구축을 원하고 있다. 경찰로부터 실종자 신고가 접수되면 통신사는 해당 실종자 스마트폰에 접근해 GPS, 무선랜 정보 등을 확보하고 위치정보를 경찰에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통신사도 정밀한 무선랜 라디오맵을 확보하지 못해 경찰에 전달하는 실내에 머무르는 실종자 위치 정확도가 수백m 수준에 불과하다.

라디오맵 구축되면 실내서도 정확한 위치 추정 가능

국가 위치인프라인 라디오맵이 구축되면 실내에 있는 경우에도 매우 정확한 실종자 위치 추정이 가능해진다.

이 기술이 국내 온라인 쇼핑업체나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업체를 통해 실용화된다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만약 구글이 이같은 KAIST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위치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외로 반출된 1:5,000 정밀 지도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내 관련 기업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치 데이터는 자율주행, 로봇, 물류, 스마트시티, 위치기반 광고와 같은 분야에서 활용되는 AI의 핵심 데이터 중 하나이다. 따라서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과 SKT, KT, LGU+ 같은 통신 사업자들이 향후 전개해야 하는 공간과 AI가 통합되는 GeoLLM(위치기반 거대언어모델) 미래 AI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내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이 승인된 환경에서 단일 기업이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맞설 수는 없다. 정부와 KAIST, 통신사 그리고 플랫폼 기업, 온라인 쇼핑 기업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 정부 주도로 이들이 뭉쳐 국가 위치인프라를 서둘러 구축하고, 그렇게 구축된 위치인프라 위에서 선제적으로 GeoLLM 기술, 그리고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촘촘하게 개발해야 한다.

국내에 위치인프라를 구축할 기술이 확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실시되지 않고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하나다.

기술 보유 기관인 기술 앵커와 그 기술을 적용해 데이터를 모으는 기업인 데이터 앵커, 그리고 그렇게 구축된 위치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앵커, 플랫폼 앵커가 모두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AI 기술과 위치 기술이 발전하며 상황이 열악해지고 있음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동안 국내 정밀지도라는 빗장을 걸어놓고 안주한 측면이 있다. 구글 파고에 휩쓸려 위치인프라 주권마저 빼앗기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구글이 얻는 수익을 세금으로 환수할 길이 없다. 더 심각한 것은 구글이 국내 위치인프라를 장악하고 수익을 내는 거대한 사업을 전개해도 국내에는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치인프라 주권은 일단 잃어버리면 되찾아 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구글로의 국내 정밀지도 반출은 정해졌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녹록지 않다. 모두가 정신 바짝 차리고 즉각 대비에 나서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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