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IT 기업의 국가별 무역 장벽(TBT) 대응 전략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으로 전 세계는 디지털 경제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데이터는 이제 국가 경제 경쟁력과 안보에 중요한 자산이 됐다.

자율주행 기술을 예로 들면 HD-라이브맵이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통해 차량 위치정보가 제조사에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다양한 앱을 통해 개인 위치정보와 선호도가 플랫폼 제조사로 전송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은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각국 데이터 현지화 정책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에 이러한 규제는 심각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

본 기고에서는 TBT와 데이터 이동 제한·현지화 조치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국내 IT 기업이 이러한 장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제안하고자 한다.

TBT는 국제 무역에서 상품과 서비스 수출입을 제한하는 비관세 장벽이다. 이는 종종 안전성·보건·환경 보호 등의 이유로 정당화되지만, 자국 산업 보호나 경쟁 억제를 목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다. IT 산업에서는 데이터 이동 제한·개인정보 보호 규정·현지화 요구가 대표적인 TBT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마다 다른 TBT를 준수하려면 커다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글로벌 확장을 목표로 하는 IT 기업에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데이터는 오늘날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의 핵심 자원이다. 많은 국가가 데이터 주권과 안보를 이유로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은 데이터 현지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자국 내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지 못 하게 하거나 현지에서만 저장·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내 IT 기업에 중대한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시험주행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예를 들어,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술을 적용한 커넥티드 차량 수입을 금지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 2016년 구글은 한국 정부에 고해상도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이전해 자사 지도 서비스에 활용하려고 했으나, 정부는 국가 안보 문제로 엄격히 제한했다. 데이터 주권과 국가 안보, 그리고 기업의 데이터 이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사례다.

IT 기업은 데이터 이동 제한과 현지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규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은 엄격한 데이터 현지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 기업은 중국 안에 서버를 구축하거나 데이터를 현지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베트남 역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현지 서버와 데이터 저장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데이터 이동 제한과 현지화 조치는 다양한 경영적 문제를 초래한다. 기업은 각국에 별도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하며, 유지 관리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는 이러한 규제가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데이터 분석과 AI 기술을 글로벌 차원에서 활용하려면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데이터 이동 제한으로 인해 이러한 기술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 기업은 각국 데이터 보호법과 현지화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는 데이터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 디지털 통상 협정을 활용해 데이터 이동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한-싱가포르 디지털 경제 협정(KSDEA)은 데이터 현지화 요구를 완화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 이동 자유는 디지털 경제에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데이터 현지화 정책과 TBT는 이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IT 기업은 현지화 전략과 디지털 통상 협정을 활용해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고 각국 기술 표준을 준수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데이터 장벽을 넘는 것이 IT 기업의 글로벌 성공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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