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에…학계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구글에 고정밀지도를 제공할 경우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기술 주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학계 우려가 나왔다. 또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은 언젠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한공간정보학회는 29일 서울 중구에서 ‘2025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을 열고, 고정밀지도반출과 관련해 공간정보분야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은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과 관련된 논문 및 연구자료를 학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와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동빈 안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김석종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 김원대 한국측량학회 회장, 유중희 전 측량기술사 회장, 신상호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본부장, 양근우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부회장, 최진무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황병철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본부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신동빈 안양대학교 교수 28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고정밀지도 해외반출은 올해 2월 구글이 한국 정부에 2011년, 2016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요청하면서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구글이 요청하는 고정밀지도는 1대 5천 축적으로, 현재는 1대 2만5천 축적 지도를 활용하고 있다. 구글은 외국인 관광객 방한 시 정밀한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도 반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 내 데이터센터를 지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글이 근거로 제시한 논문?…모르는 분야 함부로 말해”

주제발표를 진행한 임 부연구위원은 구글의 요청에 따라 고정밀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면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활용처에서 벌었던 돈을 다시 투자해 구축으로 돌아가야지만 선순환 구조가 생기면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 발전한다”며 “플랫폼의 관점에서 보면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공간 정보를 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 투자가 필요한 데 이것이 끊기면 결국 만들어지는 공간 정보 질이 떨어지고 서비스가 죽어버리는 길과 동일하게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글의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지지한 두 개의 논문에 대해 “제시된 경제적 효과가 허점”이라며 반박했다. 구글 맵이 반출되면 관광산업 규모가 2년간 226억 달러(약 32조3천79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 A 논문에 대해서는 일본, 중국 여행자의 비율이 높은 현 상황에서 구글 맵 사용자 비중이 미국과 영국 수준으로 성장한다는 가정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B 논문에 관해서는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다며 외국인 관광객의 구글 맵 사용 비중이 정확히 제시되지 않는데다 2년간 관광객 증가분을 과다하게 추정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논문에 대해 임 부연구위원은 “화가 날 정도”라며 “너무 모르는 분야에 대해 함부로 논문을 쓴 것 같다”고 일갈했다.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8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대한공간정보학회 산학협력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이 논문의 경우 지난달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크리스 터너 구글 부사장이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주장하는데 근거로 활용한 자료이기도 하다. 당시 그는 해당 논문을 인용해 한국의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시 공간정보 분야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18조4천600억원의 추가 매출과 연평균 12.49%의 성장률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지도 데이터 반출 혹은 거절, 어느 쪽을 선택하든 욕을 먹게 된다며 오히려 지금은 고정밀지도를 개방해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연착륙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 5년으로 제시하면서 “연착륙 비용을 사회가 같이 분담할 수 있는 구조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도 반출하면 되돌릴 수 없는 청구서로…자생력 먼저 갖춰야”

이어진 토론에서 김석종 회장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공간)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 정부, 민간업체의 막대한 예산과 핵심 인력이 투자됐다. 구축은 한국이 하고 활용성은 구글이 가져가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싶다”고 내다봤다. 이어 “가져가면 되돌릴 수 없는 청구서가 날아오는 게 아니겠냐”면서 한국 공간정보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함께 기술 주권 훼손 여부를 우려했다.

김 회장은 국내 데이터는 가져가되 법인세는 회피하려는 구글의 행태와 관련 법 제도, 관리 체계의 미비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김원대 회장은 “(지도와 관련된) 안보 문제에서 한국은 자유로울 수 없다. 1: 5천의 고정밀지도가 있으면 세세한 정보 정도가 아니라 공격 목표, 작전도 세울 수 있다. 다른 나라는 1대 2만5천 축적으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국은 이를 주지 않으니 서비스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간 정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 보안시설에 대한 좌표를 넘기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이냐”면서 “국가 안보보다 관광이 우선시되고 경제적인 효과가 우선시 되는 것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