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석유 최고가격제 2주 시행…1800원대 가면 해제"

국회 재경위 출석해 입장 밝혀…"가격 더 오르면 추가 조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유가가 리터(L)당 1800원대로 안정되면 제도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석유 최고가격제(가격상한제)에 대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 수준으로 안정되면 제도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가격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설정한 가격보다 안정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라고 답했다. 이어 구체적인 예상치를 묻자 "1800원 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또 구 부총리는 "원유 도입 단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이전 유가 수준과 현재 상승 폭을 고려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규모는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최고가격제를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전국 주유소마다 판매 가격이 다른 만큼 적용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정유사 공급가격 기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유류세 인하와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추경(추가경정예산)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해도 주유소 가격 인상을 막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는 "(주유소들은) 정유사 공급가격 상승을 이유로 들고 있다"며 "이번 주 최고가격제를 고시하면 정유사 공급가액이 낮아진다. 과도한 가격 상승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가격이 올라가면 또 다른 정책을 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