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콘텐츠 대가 갈등,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시장 자율로 대가 산정 작동 안돼...SO PP 모두 경영난 악화

케이블TV 업계가 콘텐츠 사용료 갈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에 더욱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임성원 LG헬로비전 상무는 10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케이블 위기, 시장 실패 아닌 정책 공백’ 간담회에서 “SO는 방송채널사업자(PP)와의 협상 과정에서 살 수 없는 상품(콘텐츠)을 사지 않을 자유가 실질적으로 없다”며 “정부가 정책을 들고 개입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나아질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PP 콘텐츠를 늘리면 중복 채널이 많아지고 이는 채널 간 차별성을 없애 결국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진다”고 했다.

10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케이블 위기, 시장 실패 아닌 정책 공백’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임성원 LG헬로비전 상무 (사진=지디넷코리아)

김덕일 딜라이브 대표도 “콘텐츠 원가를 사업자가 조절할 수 있어야 정상적인데 지금은 SO가 적정 비용을 조절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미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런 구조가 계속되니 마진을 유지할 수 없다. 지금 콘텐츠 사용료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LG헬로비전과 딜라이브 등 SO는 PP에 매출액 증감에 연동된 새로운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했고, PP 측은 SO의 일방적인 대가 산정으로 3년간 약 700억 원 대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간 갈등이 악화함에도 정부는 시장 자율 원칙을 내세운 가운데 SO와 PP 모두 경영난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강제성을 띤 콘텐츠 사용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그 안에서 양측 간 의견을 수렴해 세부 정책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케이블 위기, 시장 실패 아닌 정책 공백’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사업실장(사진=지디넷코리아)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사업실장은 “지금 논의되는 미통법에서 SO의 요구는 논외로 밀려났다”며 “OTT 등 새롭게 생겨난 서비스와 경쟁하기 위해선 규제 패러다임 변화라는 SO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요구, 상품 구성, 편성, 계약 등 모든 걸 법에서 정해진 것 외엔 사업자들이 할 수 없는 ‘포지티브 규제’에 갇혀 있는데, 어떤 한 가지 말고 다른 걸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꿔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