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콘텐츠 대가, 중소PP에 기회"...SO, PP 주장 반박

"이견 장기화하며 불확실성 확대...정부가 나서달라"

콘텐츠 사용대가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케이블TV(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SO 측은 기준 수립 과정의 정당성, 경영 악화 책임 등을 이유로 기준 수용을 거부한 PP 측 주장을 반박하며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2일 SO 측은 “SO의 방송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과거 관행대로 사용료를 지급하니 사용료 총액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경영난을 토로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조항에 따라 대가산정 기준을 자체적으로 개발 및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 과정에 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PP측 입장에 대해선 “2024년부터 콘텐츠사 의견 수렴, 학회 세미나, 대면 설명회 등을 거쳤다”며 “콘텐츠사들의 상반된 의견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합리적 의견은 반영을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PP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는 “기존 지상파와의 계약만료 이후 여타 PP와 동일하게 대가기준 적용 금액으로 협상 및 계약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O 경영 악화 책임을 PP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PP와 SO는 본질적으로 다른 산업으로, 일방적 희생 강요 주장은 과도하다”며 “새로운 기준은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성과 대비 사용료를 받지 못하던 중소 콘텐츠사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간 이견이 장기화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정책적 판단과 제도적 결단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