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방발기금 감면 시급…공적 기여도 반영해야"

SO 90개사 분석 결과, 최적 징수율은 ‘0.8%’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공적 기여도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감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기존 방발기금 제도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SO는 149억원 영업이익을 냈지만 방발기금으로 250억원을 납부했다. 영업이익의 168%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 결과 영업손실을 기록한 SO는 38개, 당기순손실을 낸 SO는 52개였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선문대학교 교수는 이에 대해 “SO는 지역채널 운영, 재난방송, 공익 콘텐츠 제작 등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금 부담을 진다”며 “공적서비스 기여지수(CPSI)를 도입해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징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SO 90개사의 2024년 재무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 징수율을 0.8%로 제시했다. 아울러 ▲방송프로그램비용 기반 차등 징수(1.17%) ▲자체 투자액 기반 차등 징수(1.11%) ▲최적 징수율 적용(0.8%) ▲공적서비스 기여지수(CPSI) 반영(1.0~1.5%+α) 등 네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CPSI 도입 방안은 SO의 공적 기여를 수치화해 징수율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역성과 공공성에 대한 투자가 곧 기금 감면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김우영 의원은 “글로벌 OTT의 약진으로 국내 유료방송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공적 기여를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감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방발기금이 단순한 징수가 아니라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 기여를 촉진하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