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는 곰이 부리고"…케이블TV, 홈쇼핑 송출수수료 재검토 촉구

케이블TV, 홈쇼핑 소비 기여도 ‘1등’…송출수수료 증가율은 ‘꼴찌’

[광주=진성우 기자] “소비자의 실제 이용 행태와 행동 패턴 등 홈쇼핑 판매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반영한 현행 송출수수료 산정 체계 재설계가 필요하다”

정윤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28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홈쇼핑·유료방송 분쟁 해소 및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케이블TV는 실제 소비자 기여도에 비해 다른 유료방송보다 낮은 송출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 교수는 TV홈쇼핑 시청 후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만 20세~59세 남녀 59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분석에 따르면 케이블TV 가입자는 월평균 2.2회 구매를 기록해 ▲QAM(1.8회) ▲IPTV(1.7회) ▲위성방송(1.7회)보다 높은 구매 빈도를 보였다.

정윤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반면 유료방송 플랫폼 가운데 케이블TV 가입자가 비교적 자주 물건을 구매했음에도, 송출수수료 증감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가입자당 송출수수료 증감률을 보면 IPTV와 위성방송은 각각 59.2%, 15.4% 증가했지만, 케이블TV의 증가율은 5.6%에 그쳤다.

이에 정 교수는 현행 송출수수료 산정 체계에 소비자 실제 이용 행태와 행동 패턴을 반영해야한다고 제언했다. 2022년 이후 유료방송 플랫폼 간 가입자당 송출수수료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격차 원인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재한 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유일하게 월평균 구매 횟수만 의미 있는 변수로 확인됐고, 특히 케이블TV 가입자가 가장 높은 구매 빈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낮은 송출수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V홈쇼핑사와 방송사업자 간 이해관계 충돌과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송출수수료에 대한 시각 차이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교수는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이해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중립 기관의 검증과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산정 체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 이후 모바일·웹 전환 구매까지 반영할 수 있는 소비 행태와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사업자 간 협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협상·분쟁조정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패널 데이터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연구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만제 원광대학교 교수

이날 함께 발제를 진행한 이만제 원광대학교 교수는 유료방송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홈쇼핑 실적 산정 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행 가이드라인은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된 방송상품과 직접 연계된 모바일 판매나 이후 판매를 배제하고 있다”며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된 총액뿐만 아니라 방송 이후 24시간 이내 모바일, 앱, 홈페이지 등 모든 결제 수단을 통한 판매 총액의 증감까지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상품 편성 제한 및 판매 제한 품목의 완화 ▲재승인 절차 간소화 ▲라이브커머스와의 불균형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 환경 조성 등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