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적자에도 방발기금 걷어가...한시 유예·요율인하 필요

작년 SO가 납부한 방발기금 250억원…전체 영업이익 168.4% 규모

케이블TV 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적자 기업에도 부과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2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아 “현재 SO업계는 순수하게 벌어들인 이윤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발전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교수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SO의 주요 수입원인 수신료 매출은 2015년 9천386억원에서 2024년 5천719억원으로 39.1% 급감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와 광고 수익도 각각 8.1%, 22.8%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천367억원에서 149억원으로 96.3% 급감했다. 전체 SO 가운데 38개 사업자는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

김 교수는 “방발기금은 초과이윤에 대한 사회적 환수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초과이윤이 없는 수준이다”며 “현재 SO업계의 영업이익이 149억원인데, 방발기금으로 250억원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프로그램 수급비, 인건비, 제작비 등 원가는 올랐는데 매출은 감소했다”며 “장사가 안되는 콘텐츠를 뒤로 미루거나 빼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인기 트렌드에 따라 트로트와 같은 특정 프로그램을 앞당기고, 비인기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대를 미루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만약 프로그램 편성이 조정되더라도 이미 트렌드가 지나갔다면 투자 대비 실효성이 급감하게 된다.

김 교수는 규제 불균형에 대해 “SO는 승인제, 허가제, 의무편성, 광고 제한, 콘텐츠 제한 등 정부 통제를 받고 있지만, 유튜브와 OTT 등 다른 플랫폼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규제가 수익성을 비로한 SO 산업의 생존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익구조돠 규제 상황이 지속되면 2027년부터 SO는 소멸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김 교수는 “현상 유지를 하면 약 70% 확률로 SO는 소멸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며 “올해나 내년 안에 지역 SO 하나 정도는 실제로 문을 닫는 걸 보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미디어산업 5개년 정책, 유료방송 로드맵 등의 고민과 함께 SO의 출구 전략을 중장기 관점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무재송신 범위도 지상파 3사에서 KBS 한 곳으로 축소하고, 재송신료 상한제 도입도 필요한 제도로 봤다.

김 교수는 “현행 징수체계는 사업적 한계에 달한 SO에 역차별적 규제이자, 지역 채널 등 공적 역할 수행의 걸림돌”이라며 적자 SO에 대한 기금 납부 한시적 유예, 요율 0.5% 인하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