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산업 소멸 위기…3개월 안에 답 내려달라"

정부 업계 공동 '정책연구반' 조성 제안

전국 케이블TV 채널(SO) 사업자가 정책 공백으로 방발기금 납부를 한시적으로 전면 유예하고 지역채널 운영을 재검토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해결 방안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할 ‘케이블TV 지속가능 정책 연구반’의 구성을 촉구했다.

10일 황희만 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SO 산업의 위기는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공백이 초래한 구조적 위기”라며 “연구반의 운영을 통해 늦어도 3개월 안에 정부 차원의 구체적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케이블TV는 여전히 전국 1200만 가구 이상이 이용하는 공공 플랫폼이다. 산업이 무너지면 지역 정보, 재난 대응, 지역 민주주의 기반이 약화된다”며 “산업이 한계 상황에 도달한 만큼, 더 이상의 정책 지연은 산업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황희만 케이블TV협회 회장 (사진=지디넷코리아)

정책 재설계 논의할 정부 업계 공동 '정책연구반' 조성해야

SO 측은 위기를 타파할 방안으로 콘텐츠 대가 산정 구조, 방발기금 제도, 지역채널 의무, 지역사업자 맞춤형 규제 등 핵심 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를 요구했다.

구조 개혁을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와 업계 공동 '정책연구반' 즉각 구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3개월 내 규제 패러다임 전환, 유료방송 지속성 확보, 홈쇼핑 송출수수료(콘텐츠 대가 재원 균형 확보 가능한 수준의 합리적 대가 산정 기준), 가입자 보호 체계와 연동한 케이블TV 출구전략 등에 대한 정책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콘텐츠 대가 산정 문제는 2021년부터 논의가 지속된 사안으로 정부 차원의 기준마련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적자 사업자에도 방발기금 동일 부과…부담 막중

SO 측은 정부가 정책연구반 구성과 제도 개선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납부 전면 유예 요구, 지역채널에 대한 공적 지원 체계 마련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방발기금 제도는 방송사업매출액의 1.5%를 일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케이블TV SO의 영업이익률은 0%대다. SO 측은 지난해 SO 전체 영업이익인 148억보다 약 90억이 많은 239억의 방발기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홈쇼핑 사업자 방송사업 영업이익이 방발기금 부과 기준이기에 적자 사업자조차 동일 요율이 적용돼 부담이 막중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채널 의무의 경우 지역방송 지위도, 재정 지원 체계도 없이 의무만 부과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SO측은 지역채널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역채널 의무 운영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SO 측은 정부가 정책연구반을 조속히 구성하고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SO 측은 “정부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업계는 생존을 위한 자구책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방관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책 결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