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제한은 위헌"...여당·정부와 대립각

장동혁 "산업 경쟁력 저해, 자본 해외 유출 초래"

국민의힘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여당, 정부와의 대립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 방안: 규제와 혁신’ 세미나를 열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쟁점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날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쟁점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은행 중심(50%+1)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정성훈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지디넷코리아)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세미나 축사를 통해 “산업의 공공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계적 상한제 도입으로 우리 디지털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유 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책임경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재와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의 위헌 가능성도 언급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대주주 지분 제한이 재산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입법 측면에서 보면 사후 규제로 소급입법에 반할 소지가 있고 위헌 가능성도 있다”며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들조차 반대 성명서를 낸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두 쟁점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며 사실상 당론으로 굳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박민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이 당론으로 이어져도 될 만큼 정합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이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쟁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여당과 정부와의 의견충돌이 예상된다. 

최근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정책위에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34% 제한 ▲은행 중심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 방안을 포함한 법안을 전달하며, 사실상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 TF 내부에서도 두 쟁점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과 정부안과의 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당정협의회 전까지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제가 남아 있다. 

민주당은 당정협의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와 통합안을 마련한 뒤 야당을 설득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당은 상반기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고 야당 설득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입법 논의는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