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금융위, 거래소 지분 제한 등 딴지만…시장과 토론해야"

5일 당정협의서 '디지털기본법' 최종 결정 예정…일부 의원 여전히 쟁점안 반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 시장과 정부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5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이를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일부 의원은 쟁점안에 대해 금융위가 시장과 조율해 원만한 해답을 찾기보다는, 당이 내놓은 안에 '딴지'만 걸고 있다고 반발했다.

4일 지디넷코리아와 전화에서 민병덕 의원은 "(거래소 지분제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당정협의회를 진행한다는데 합의를 봤다는게 뭔지 모르겠다. TF간 의견이 다르면 다른대로 둬야지, 반대하는 사람들 그대로 있는데 통일안을 만드냐"고 지적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가상 이미지 (사진=챗GPT)

민 의원은 이어 "금융위에서 내용을 가져와야 합의를 하는데 법안을 가지고 오지도 않으면서 딴지만 건다"며 "구체적으로 내용을 가져와 공개토론을 통해 무엇이 시장에 좋겠는지 의견을 계속 맞춰 나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일부 언론 매체에 따르면 5일 열리는 당정협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20%로 제한하고 금융위가 정하는 예외에 따라 34%까지 허용한다는 데 민주당 의원들이 합의를 했다. 구체적으로 유예기간까지 나왔다. 법 시행 이후 2030년까지는 무조건 대주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 디지털자산 TF 소속이지만 이 같은 합의안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TF 내에 거래소 지분 제한을 하면 안된다는 의원이 더 있다"며 "3일 갑자기 회의를 했는데 참석하지 못해 합의안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솔직히 위에서 누르니까 여당 내에선 다른 소리를 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밖에 또다른 쟁점안인 은행 중심 컨소시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서도 민병덕 의원은 반대했다. 그는 "쓰지도 않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놓으면 거래소도 망하게 되어 있다"며 "유통이 안되는데 무슨 거래소가 활발해지겠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