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테크, 대법원 AI 플랫폼 구축…재판 업무 효율성 높여

재판지원 AI 시스템 1단계 첫 선…판례·법령·문헌 등 통합 분석 시간 단축

코난테크놀로지가 대법원에 구축한 '재판지원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사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긴다.

3일 코난테크놀로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사법부 자체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1단계 시범 출시했다. 이는 사법 서비스 디지털 전환의 핵심 사업으로, 판례·법령·문헌 등 통합 분석을 통해 재판 업무 효율성을 지원한다. 

지난해 7월 해당 사업을 수수한 코난테크놀로지는 약 7개월간 거대언어모델(LLM)과 지능형 검색 엔진 기술을 법률 도메인에 최적화해 왔다. 이번 플랫폼은 외부의 상용 AI 모델을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법부 내부 인프라에 직접 구축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코난테크놀로지)

시범 운영 중인 재판지원 AI 시스템은 방대한 법률 리서치 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목표로 한다. 사용자 질의 의도를 분석해 유사 판례와 법령 등을 종합 요약해 답변하며 답변 근거가 된 원문 자료를 함께 제시해 정보 신뢰도를 높였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시범 운영 피드백을 수렴해 답변 정밀도를 높이고 서류 작성 지원 등 확장된 기능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김영섬 코난테크놀로지 대표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 사법부의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는 최고의 기술 파트너가 되겠다"며 "공공기관 맞춤형 솔루션으로 공공 AI 전환(AX) 시장 선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