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가짜뉴스로 선거 공정성 저해, 엄정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의 횡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는 AI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부처들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여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상반기 검사 인사 시 각급 검찰청별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하여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대검찰청을 통해 ▲AI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금품 향응 제공 등 금권선거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에 이어 신속한 금지광고물 정비와 관련 법령 해석을 지원하고 있다.

공정한 지방선거를 위해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전국 일제점검을 선거일 전 1개월간 집중 추진할 예정이며, 3월5일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행안부 홈페이지 내익명신고방을 설치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운영하고, 올해부터는 매크로 등 조직적 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허위사실 유포 포함 ‘5대 선거범죄’를 집중단속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 차단 등 전주기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용자의 가짜뉴스 분별력 제고를 위해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생 중심에서 성인, 노년층을 포함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뉴스 생산자인 언론의 자율심의 기능을 지원해 긴급 중대사안 신고 접수 시 72시간 내 신속 심의하는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