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클라우드 빗장 풀린다…국정자원 이전 수요에 업계 촉각

화재 입은 대전센터 2030년 폐쇄 추진…민감 데이터 민간 클라우드 이관 추진

공공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DR)를 전면 재설계하고 민감 데이터까지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오자 국내 클라우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장 확대 기대감과 함께 보안·인증 체계 개편에 따른 불확실성, 사업 지연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는 분위기다.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추진방향'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 화재 이후 공공 디지털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갖춰진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는 2030년까지 1만5000여 개 정부 시스템의 DR 체계를 등급별로 완비하고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핵심 시스템은 2028~2029년 내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왼쪽부터)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국가AI전략위)

핵심은 데이터 등급에 따른 하이브리드형 인프라 전환이다. 정부는 국가망보안체계(N2SF)에 맞춰 기밀(C) 데이터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에 두되, 민감(S)·공개(O)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방향을 마련했다.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복구 목표 시간도 세분화했다. 국가 핵심 시스템은 실시간~1시간 이내, 대국민 필수 시스템은 3~12시간 이내, 행정 주요 시스템은 1~5일 이내 복구를 목표로 한다.

올해는 국정자원 대전센터 시스템 693개 중 134개를 대상으로 DR을 우선 구축하고 이 가운데 기획재정부 디브레인, 우정사업본부 우편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등 3개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 기반 액티브-액티브 DR 선도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재웅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리더는 이날 회의에서 "민간이 이미 투자해 놓은 기술과 자원을 적극 활용해 혈세의 재투자를 막고 클라우드 기술을 정부 시스템에도 본격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DR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연 1회 이상 실전 훈련을 의무화해 재난 상황에서도 실제로 작동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우선 시장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보안 등급과 인증 체계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려 있었지만, 이번 방안으로 민감 등급 데이터까지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공공부문 사업 기회가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정부가 화재를 겪은 대전센터를 2030년까지 폐쇄하고 일부 시스템을 민간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중장기적인 대규모 이전 수요가 창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전센터 시스템 중 50개 안팎을 선정해 민간 클라우드로 우선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화재 피해를 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정문 (사진=지디넷코리아)

다만 기대만큼 우려도 적지 않다. 최근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과 국가정보원 보안 절차 간 관계 재정립 논의가 이어지면서 제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 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이전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기존 CSAP와 국정원 보안 절차, N2SF 체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향후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각 절차 간 통합·재편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제시돼야 중복 규제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정자원 대구센터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 사업자와 일반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 간 경쟁 구도도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대구센터 PPP 사업에는 삼성SDS,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가 참여해 정부 핵심 시스템 수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정원 보안검증 상등급을 받은 상황이다. 지난해 대전센터 시스템을 이전 복구하는 작업도 수행했다.

앞으로는 N2SF 기반 C·S·O 체계로 민간 클라우드 활용 시장이 열린 만큼, 정부에서 운용하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와 PPP가 어떻게 연계되느냐에 따라 공공 수의계약 구조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성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C등급 핵심 데이터는 대전에 신규 데이터센터 2곳을 구축해 액티브-액티브 체계로 운영하고 광주·대구·대전 등 기존 국정자원의 3축 인프라는 유지할 방침이다. 그 외 영역은 민간과 협력해 유연하고 분산된 구조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정부가 이번에 의결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해 온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단계적인 전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정책 권고를 담고 있다. 행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정원 등 각 부처의 클라우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목표다. 향후 신규 공공 정보화 사업 추진 시에 민간 클라우드 이용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담긴 만큼, 업계는 앞으로의 정책 실행력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전환은 이제 방향성보다 실행이 더 중요한 단계에 와 있다"며 "정부가 단순한 클라우드 이용 촉진을 넘어 인프라 전환 이후 운영 역량 고도화와 기술 내재화, 인력 재교육 등 관리 체계까지 함께 설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