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반시장 담합 발본색원…영구퇴출도 검토해야"

최근 제당사 담합에 과징금 4천억원대…밀가루도 제분업계 수사·조사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실질적인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9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설탕, 밀가루, 육고기 등 경제 산업 전반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시장 교란 세력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이 공정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해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담합의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공식 페이스북 캡처)

그는 “형사처벌에 많이 의존하면 처벌 만능주의로 흐를 수 있다”면서 반복적 반시장 행위에 대해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제당업체 3곳(CJ제일제당·삼양·대한제당)이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설탕 가격 인상·인하 시기와 폭을 합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83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여기에 밀가루(제분) 시장을 둘러싼 담합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제분업계 주요 업체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대한제분 등 제분사들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