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틱톡 설계 자체가 문제"…중독적 설계 변경 요구

자동재생·무한스크롤 지적…글로벌 매출 6% 벌금 가능성

유럽연합(EU)이 틱톡에 대해 이른바 ‘중독적 설계’를 변경하라고 공식 경고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7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틱톡이 온라인 안전 규정을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비스 설계 전반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2월부터 중국계 앱인 틱톡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조사에 따른 것이다.

집행위는 자동 재생, 무한 스크롤 등 주요 기능이 아동을 포함한 이용자의 정신적 웰빙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틱톡이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완화 조치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틱톡(사진=픽사베이)

틱톡은 조사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틱톡 대변인은 BBC에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 플랫폼을 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며 근거도 없다”며 “법적·절차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틱톡에 공식적인 답변 기회를 부여했으며, 이후 절차 결과에 따라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틱톡의 글로벌 매출 규모를 감안할 때 과징금이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EU 디지털 정책을 총괄하는 헨나 비르쿠넨 집행위원은 “틱톡이 벌금을 피하려면 유럽 내 서비스 설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위는 구체적 조치로 ▲야간 이용 시 ‘스크린 타임 휴식’ 도입 ▲개인화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 조정 ▲무한 스크롤 기능 비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비르쿠넨 집행위원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은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EU는 아동과 시민을 온라인에서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소셜미디어 규제의 방향 전환을 상징한다고 평가한다. 런던정경대(LSE)의 소니아 리빙스턴 교수는 “틱톡이 일부 안전 장치를 도입하긴 했지만, EU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젊은 이용자들은 이윤보다 웰빙을 우선하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 전문가 맷 나바라는 “그동안 ‘중독성’이라는 표현이 과도하게 사용된 측면은 있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행동과학에 근거한 접근으로 보인다”며 “규제 당국이 처음으로 ‘문제는 콘텐츠가 아니라 설계 자체’라고 명확히 지적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EU의 빅테크 압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집행위는 2024년 12월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외국 개입 의혹과 관련해 틱톡에 대한 별도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X(옛 트위터)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도구 ‘그록(Grok)’이 실제 인물의 성적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활용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