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SNS 청소년 중독 소송, 정식 재판 간다"

메타·틱톡·유튜브·스냅, ‘유해 설계’ 혐의 첫 배심 재판 직면

미국 법원이 메타와 바이트댄스, 알파벳, 스냅챗 등 주요 사회관계망(SNS) 기업들이 청소년 중독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설계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식 재판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 캐롤린 쿨 판사는 지난 5일 기업들이 낸 소송 기각 요청을 모두 기각하고 배심 재판 개시를 허용했다. 

외신은 이로써 약 3년 전부터 이어진 대규모 SNS 중독 소송이 본격적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첫 재판은 내년 1월 27일 열릴 예정이며, 청소년 이용자들이 직접 증언에 나설 전망이다.

챗 GPT 생성 이미지

소송은 인스타그램과 틱톡, 유튜브, 스냅챗 등이 계속되는 스크롤과 맞춤형 알림 등의 기능을 통해 청소년의 사용 시간을 늘리고, 그 결과 불안·우울·불면·섭식장애 등을 유발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측은 일부 청소년이 자해나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 범위를 시험할 첫 사례로 주목된다. 해당 법은 플랫폼이 이용자 게시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도록 규정하지만, 쿨 판사는 플랫폼 설계가 유해 콘텐츠 노출을 유발했다면 설계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메타는 회사가 10년 넘게 전문가·부모·사법당국과 협력해 청소년 보호에 힘써왔다고 반박했고, 구글 측은 유튜브는 SNS가 아닌 스트리밍 플랫폼이며 청소년 보호 기능을 제공 중이라고 주장했다. 스냅은 스냅챗은 카메라 중심으로 설계돼 전통적 SNS와 다르며, 프라이버시를 중시한다고 밝혔다. 틱톡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소년 및 가족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은 기술 기업들이 스스로 설계한 알고리즘과 기능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이며, 배심원이 직접 피해를 판단하게 된 것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첫 재판의 원고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19세 여성으로, SNS 이용 중독이 불안과 우울, 신체이형장애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이 재판에는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 인스타그램 수장 아담 모세리, 스냅 CEO 에번 스피겔 등이 증언자로 소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