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학대 혼재된 공간"…스페인,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추진

CEO 책임 강화·불법 콘텐츠 알고리즘 형사 처벌

스페인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성년자 보호를 명분으로 연령 제한을 넘어 플랫폼 책임과 알고리즘 규제까지 포함한 고강도 규제에 나선 것이다.

3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World Governments Summit)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디지털 야생 서부로부터 보호할 것”이라며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계획을 공식화했다.

산체스 총리는 소셜미디어를 “중독과 학대, 음란물, 조작, 폭력이 혼재된 공간”이라고 규정하며 “아이들이 혼자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아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의 모습.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이번 조치는 단순한 연령 제한을 넘어 소셜미디어 기업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다. 개편안에는 플랫폼에 게시되는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콘텐츠’에 대해 기업 최고경영진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실효성 있는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된다. 단순한 체크박스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장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불법 콘텐츠 확산을 목적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행위도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산체스 총리는 “허위 정보는 특정 행위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포되며, 이를 수익을 위해 증폭시키는 플랫폼의 알고리즘도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기술은 중립적이라는 주장 뒤에 숨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디지털 플랫폼이 사회적 분열과 혐오를 어떻게 증폭시키는지를 추적하는 새로운 감시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산체스 총리는 X(옛 트위터)의 인공지능(AI) 도구 ‘그록(Grok)’, 틱톡, 인스타그램에서 발생한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그록이 실제 인물의 성적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활용됐다는 의혹을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영국도 자체 조사를 실시했으며 프랑스에서는 파리 검찰청 사이버범죄 수사팀이 불법 데이터 추출 및 아동 음란물 소지 방조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해 X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법안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좌파 연립 정부는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스페인 제1야당인 보수 성향의 국민당(PP)은 유사한 규제를 제안한 바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지만, 극우 정당 복스(Vox)는 반대하고 있다.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를 둘러싼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관련 금지 조치를 도입했으며, 프랑스·덴마크·오스트리아 등도 자국 차원의 연령 제한을 검토 중이다. 영국 정부 역시 16세 미만 이용 금지 도입 여부를 놓고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특히 유럽 내에서는 프랑스가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9월까지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