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장려하면서 성공 대가는 제한하는 규제의 역설

지난 1월 30일, 대통령은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창업이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국가의 중심을 고용에서 창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조를 실현한다면 혁신 부족으로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열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크며, 진심으로 응원하는 바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에는 매년 5000여 명의 혁신 창업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이쯤에서 다소 무서운 질문을 던져보자. 이 5000여 명 중 과연 몇 명이 성공할까? 답은 냉혹하다. 대부분 실패한다. 성공은 수없이 많은 시도와 실패를 떼어놓고서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시도와 실패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유니콘 기업 하나가 탄생하려면 약 5만~7만 개의 창업기업이 필요하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어렵게 유니콘을 만들어낸 소수의 창업자들에게 성공의 대가로 지분을 내놓아야 한다는 법이 생긴다면 어떨까.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최근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두나무, 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 창업자들은 자신들이 현재 보유한 지분의 절반, 혹은 3분의 2 정도를 강제로 내놓아야 한다. 강제 매각인 만큼 현재 시장가치로 매각하기 어려울 것임은 당연하다.

금융위원회의 주장을 요약하면,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제 자산 유통의 핵심 인프라이므로 과점 주주의 지배력을 제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수입을 소수 주주가 누리는 것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경기가 이미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대주주 지분 제한의 근거로 제시되는 대체거래소의 경우 인가 조건 자체에 지분율 제한이 포함돼 있었지만, 가상자산거래소에는 그렇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것은, 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위험을 감수하며 창업해 치열한 경쟁을 통과한 기업에게 “너무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을 문제 삼는 태도다. 이런 분위기에서 창업이 늘어나기는 어렵다. 사회적 책임이 큰 기업의 주주 지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가상자산거래소보다 훨씬 더 많은 고객 정보를 보유한 기업들도 적지 않다. 그들에게도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최근 수천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기업에 대한 대책 가운데 지분 매각이 논의된 적은 없지 않은가.

물론 가상자산거래소가 현재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 이미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국가들 역시 다양한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거래소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도입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거버넌스 강화도 거래소에 더욱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들이다. 독립 이사제 강화, 내부통제 시스템 의무화, 이해충돌 방지 규정,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사후 책임 추궁 등 다양한 대안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