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 가닥…스테이블코인 발행 문턱 확 낮춘다

가상자산 최대주주 지분 제한 내용 제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당론안을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정해 야당과 협상에 돌입한다.

금융위원회의 정부 입법안에 포함됐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 기업은 은행서 다양한 혁신 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 제한 내용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큰 틀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20일 국회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자체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1차 논의를 마쳤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문 TF 위원장을 비롯해 안도걸, 이강일 의원 등이 참석했지만 민병덕 의원은 불참했다.

우선 민주당 TF는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구조(50%+1)로 제한하지 않고, 핀테크 등에도 문을 열기로 했다.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기대되는 혁신과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면서도 “금융질서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상자산 거래소의 최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문제는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나, 자체안에는 담지 않기로 했다. 신속한 입법을 위해 대안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정문 위원장은 “이 사안을 이번 입법에 포함할 경우 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다음 단계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다만 대주주 집중화, 독점화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서 문제의식이 제기된 만큼, 향후 방식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도걸 의원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 TF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해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별도 분리해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민주당 TF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 자체안을 마련해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TF는 오는 27일 또 한 차례 회의를 연다. 이와 함께 야당과의 협의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 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쟁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과도 의견 교환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여러 경로를 통해 금융위, 한국은행, 청와대와 소통하고 있다”며 “당의 입장을 먼저 정리한 뒤 정부와의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 이견이 있는 쟁점들을 조율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