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정책위 보고...'쟁점 조율'은 숙제

2월 초 당론 확정 후 법안 발의 목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민주당 디지털자산TF에 따르면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을 보고했다. TF는 2월 초 당론을 확정한 뒤 법안을 발의한다는 목표다.

다만 핵심 쟁점에 대한 조율은 남아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회의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큰 틀을 마련했으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 ▲가상자산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왼쪽부터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TF는 금융위원회와 두 쟁점을 조율한 뒤 조속한 법안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TF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와 TF 간 입장이 다른 만큼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관건”이라며 “조율이 쉽지 않을 경우 당 지도부 차원의 지침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주요 쟁점인 가상자산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 제한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소에 소수의 지배력이 집중될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식 제도로 편입되는 만큼 소유 지분 규제는 효과적이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