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쿠팡 사태-미국 통상 압박' 연계설 부인

조현 장관 "미국 메시지 배경 종합 분석 중…ISDS 고려해 발언 신중"

외교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미국 통상 압박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국회의 우려 섞인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재협상 발언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우리 정부와 국회가 쿠팡 사태에 대한 제재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불만을 우의적으로 표현하며 통상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며 질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사진=뉴스1)

이에 조현 장관은 “해당 메시지가 나온 이후 미 국무부와 접촉한 결과, 쿠팡의 불법 행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와 관련해 “현재 미국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한미 무역 합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며 외교적 판단을 요구했다. 

이에 조 장관은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 정부 내부 사안인 만큼 우리 정부가 공식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가급적 회피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체결된 다른 국가와의 무역 합의가 있음에도 한국을 콕 집어 발언한 배경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분석을 주문했다. 조 장관은 “의도뿐 아니라 해당 메시지가 나오게 된 배경 전반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은 쿠팡 측의 미국 정관계 로비와 미국 투자자들의 ISDS(국제투자분쟁해결제도) 중재 움직임을 언급하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기업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재 메시지를 보여야 하지만, 이 과정이 통상 마찰로 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쿠팡 문제는 처음부터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해 왔다”면서 “관련 회사가 ISDS에 제소한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소송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특히 발언을 신중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