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결제한도 상향...웹3 게임도 규제 완화 신호에 촉각

블록체인 게임도 정책 기류 변화 가능성 주목

웹보드 게임 월 결제한도가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게임업계 전반에 미묘한 파장이 번지고 있다. 달라진 정책 적용 대상은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 게임이지만 사행성 이슈로 제도적 제약을 받아온 웹3 게임 업계 역시 이번 소식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금액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웹보드 결제한도 규제는 사행성·과몰입 우려를 이유로 도입된 대표적인 통제 장치였다. 이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일몰 재검토를 거쳐 한도를 조정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사행성 이슈를 다루는 방식을 다시 정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웹보드 결제한도 상향은 사행성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틀어막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며 “통제 자체를 없앤 건 아니지만, 현실적인 이용 행태를 반영해 규제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선례가 생겼다”라고 말했다.

웹3 게임은 그동안 토큰, NFT, 외부 거래 가능성 등 환금성 요소 때문에 사행성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다수 프로젝트가 국내 서비스를 포기하거나, 게임 구조를 크게 훼손한 채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다.

게임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웹3 게임은 게임성 이전에 사행성 여부에 대한 질문부터 받아왔다”며 “이번 사례가 곧바로 웹3 규제 완화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지만, 기존과는 달라진 시그널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다만 웹보드 게임과 웹3 게임 사이에 차이가 분명하기에 이번 결제한도 상향을 웹3 게임에 유리한 식으로 성급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확인된다. 웹보드 게임은 내부 결제 구조가 비교적 폐쇄돼 있고, 현금화 경로를 차단하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명확하다. 

반면 웹3 게임은 토큰 유통과 외부 거래소 연계 등 게임 밖으로 가치가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결제한도 같은 세부 조정보다는 구조 자체의 허용 여부를 먼저 따질 수밖에 없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게임업계에는 이번 웹보드 게임 결제한도 상향이 웹3 게임에 즉각적인 제도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더라도 논의의 출발점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사행성 이슈를 이유로 장기간 묶여 있던 규제를 ‘조정 가능한 변수’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웹3 업계가 진짜로 보고 싶은 건 한도 완화가 아니라, 토큰과 NFT를 포함한 게임 경제를 어떤 기준으로 사행성과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라며 “웹보드 결제한도 상향은 그 논의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신호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