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소상인·중기에 39조원 지원...성수품 27만톤 공급해 물가안정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성수품과 소상공인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39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해 유동성을 돕고, 평시보다 1.5배 많은 27만 톤의 성수품을 공급해 물가를 잡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설 성수품 27만 톤 공급…할인 지원에 910억 투입

먼저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16대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격 강세가 우려되는 배추, 무, 사과, 배 등 4개 품목은 정부 비축 물량과 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배추 5천톤, 무 6천톤, 사과 2만6천500톤, 배 1만4천톤을 푼다. 축산물은 소·돼지고기 10만4천톤, 닭고기와 계란 1만8천톤을 공급하며 수산물은 명태와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9만 톤을 시장에 내놓는다.

소비자들의 가격 체감도를 낮추기 위한 할인 지원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91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 지원 2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 20~30%를 더해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 규모를 지난해 270억 원에서 올해 330억 원으로 늘렸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39.3조원 투입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설 명절 기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3천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또 내달 18일부터 3월5일 사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과 보증 약 58조 원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약 230만 명에게는 다음 달부터 1인당 25만 원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 바우처는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차량 연료비, 4대 보험료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 원을 4.5% 이하 저금리로 지원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설 전후 2개월간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을 1조1천억 원 규모로 공급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를 최대 5.0% 수준까지 인하한다. 임금 체불 근로자를 위해서는 사업주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1.0%p 인하하고, 체불임금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명절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28종의 복지 급여 약 1조 6000억 원은 정기 지급일보다 앞당겨 설 연휴 전인 다음 달 13일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내수 활성화 전방위 대책 가동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소비 진작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인 2월15일부터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 같은 기간 KTX와 SRT 역귀성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50%의 운임 할인을 제공하고, KTX 4인 동반석은 구간에 관계없이 9만9천원에 판매한다. 통신 3사는 설 연휴기간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

문화·관광을 통한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설 연휴 기간 경복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국가 유산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무료로 개방한다.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도 면제된다.